자본시장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2013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장기적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정부의 공약인 기관투자가 책임 강화, 지배주주의 사익 견제 등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 기금운용본부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최고의사 결정)와 집행기구(실무 담당)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연금기금의 영향력은 국내 국내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상장기업 중 지분율 5% 이상인 경우는 이미 230개에 육박하며, 지분율이 9%를 상회하는 기업도 60여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392조원,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을 보면, 채권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목표 비중을 넘어선 반면 주식은 목표 비중에 비해 적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국내주식 및 해외채권의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세계경제 동향에 관해, 김한수 연구위원은 "올해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로 갈 것"이라며 미국경제 불안, 유로존 불확실성, 신흥국 성장둔화를 세계경제 3대 리스크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에서 '재정비탈'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론 재정긴축으로 인한 경제회복세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다. 긴축재정에 따른 내부적 불만 증대, 총선 및 정권교체를 통한 리더십 상실 리스크 등 유로존 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승호 연구위원은 "올해 원.달러, 원.엔 환율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환율변동성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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