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4 이통사업 인허가 ‘규제-진흥’ 사이서 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방송 산업 정책을 규제와 진흥으로 갈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나누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통위가 규제와 진흥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 내부 고민에 빠졌다.
방통위는 일단 이용자보호국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진흥정책으로 판단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조직을 대거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부에서 규제·진흥 업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업무를 놓고 따져봐도 가장 대표적 진흥정책인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정책은 사실 이동통신 사업자 인·허가 정책이다. 인·허가는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다. 주파수 할당 정책의 성격을 둘러싸고 방통위도 혼란스럽지만 해당 기업은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새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 놓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이 진흥정책의 범위에 속하는데 굳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사업권을 허가하지 않는 진흥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진흥과 규제정책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논란과 관련해서도 산업진흥만 생각한다면 DCS 서비스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 혼란을 감안해 진흥과 규제정책을 적절히 판단한 결과 DCS는 방송법 개정 이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진흥 정책이 두개 부처로 갈라지면 이 같은 정책판단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휴대폰 보조금 단속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무조건 단속만 하면 소비자는 휴대폰 구입 가격이 높아져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보조금 단속 강도를 높여왔는데, 이 역시 방통위 업무가 규제와 진흥으로 갈라지면 결정하기 어려운 정책이 된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