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처 핵심과제와 역할] (3) 해양수산부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최우선 과제로 해양관련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과 해양주권 강화 컨트롤타워 역할이 꼽히고 있다. 현 정부의 해양수산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해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복 또는 단절이 많기 때문에 기능 통합과 강화를 통해 해양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해양수산행정기구가 규모나 예산, 기능면에서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것이 통폐합된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새롭게 다시 출범하는 해수부는 기능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정책 통합·발전 시켜야

해수부의 당면 핵심과제는 해운.항만.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와 선박금융, 해양에너지, 자원개발, 수산가공, 유통, 해외 어장관리, 해양통상, 해양신소재, 해양교육훈련 등을 총망라하는 통합관리 부처로 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8개부처 2개청에 나눠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가 모두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운과 항만, 선원, 해상교통안전, 해양환경과 자원, 어선 검사, 해양관광 등의 업무는 국토해양부에, 수산과 어로지도, 수산물검역, 수산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분야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다.

이 밖에도 해양관련 교육과 국책연구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해양영토와 국제협상 업무는 외교통상부, 해양관광과 수상레저스포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기상은 기상청에 각각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경부가 각각 알짜 업무를 내놓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해양정책기관으로 재탄생하려면 이런 첫 번째 난관을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인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는 "현 정부의 해양수산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해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복 또는 단절이 많다"며 새로 출범하는 해수부의 기능 통합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주권 강화 역할도 수행해야

부활된 해수부는 또 중국과 일본 등과의 해양영토 갈등을 줄여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안보역량을 강화해 동북아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수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부활된 해수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중국어선 불법조업, 바다환경 파괴 등 현안을 원활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설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통합 해양정책부서가 되려면 과거처럼 해운이나 항만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적 보호와 육성이 절실한 정책도 살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해수부의 주요역할로 꼽힌다.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어민 피해가 늘고 있어 경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경의 역할이 중요한데 해수부가 해경의 상급단체로서 해경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