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처럼 번지는 인터넷 도박..불법시장이 합법시장보다 2~5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 직원 50여명은 근무 중 1인 최대 8억5000만원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이달 벌금형을 받았다.

# 지난해 CJ E&M 넷마블 한 고위 임원은 환전업자와 짜고 9억원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 2012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 한 프로축구 선수 6명이 적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선수생활을 중단했다.

# 한 조선족은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 환전소를 차려 놓고 383억원을 불법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해 처벌을 받았다.

# 2008년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K씨에 이어 삼성 라이온즈 등의 프로야구 선수 16명이 수천만~수십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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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십통씩 날라오는 인터넷 도박 관련 스팸문자와 스팸메일을 호기심으로 접속하다 빚쟁이와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직장인, 연예인, 운동선수, 교수, 군인, 대학생 등 일반인들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속해 수천억, 수백억원의 사건에 연루되는 등 인터넷 도박 공화국의 오명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제대로된 통계도 못내놔

2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등 국가가 관리하는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는 18조2000억원이지만, 불법시장은 이 보다 2~5배 큰 규모에 달한다.

지하경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도박 , 사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은 추정하기도 어려워 각 부처·기관별로 제각각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치는 당시 재정경제부가 64조원, 국가정보원 88조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1조6000억~28조8000억, 아주대산학협력단 53조원이다.

지하경제로 들어간 인터넷도박,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 카지노 등은 최근 제대로된 통계 조차 나온 것이 없어 불법시장을 근절하거나 양성화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측은 "국가가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관리하는 경마·경륜·경정·강원랜드와 포커류 등 인터넷 웹보드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의 총 매출보다 불법 인터넷 도박시장이 훨씬 크다"면서 "눈에 보이는 국민의 도박중독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것은 불법 음성시장에 중독된 국민"이라고 밝혔다.

■당국, 합법시장 규제만 몰두

아주대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 53조 중 인터넷도박이 32조원을 차지해 독보적이다.

독버섯 처럼 번지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신고는 5년새 8배 이상 늘었고, 불법 사설서버 차단 조치는 2년새 10배 가량 급증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신고는 2007년 1118건에서 2012년 8월 기준 822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도박 불법 사설서버 차단조치도 2010년 국내 83건·해외 36건에서 2012년 국내 589건·해외 584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의 신고를 받는 곳은 게임위지만 차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어서 단속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게임위는 연간 8000건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를 받고 단순 이관업무만 해 신속을 요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은 합법 사행시장 통제에 집중해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온라인게임 고포류(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 한판당 최고 베팅 1만원 제한 등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합법시장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온라인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준수해 운영하는 합법 시장을 틀어막으면 사용자들이 다른 해외 웹보드게임,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도박운영자 "절대 돈 못따는 구조"

저사양 PC만 있어도 가능한 인터넷도박이 이제는 성인전용 PC방 뿐 아니라 일반 가정, 사무실 등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바둑이·바카라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 업자는 직원 3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사기 행각으로 돈을 벌었다고 털어놨다.

인터넷 도박은 접속자(도박 하는 사람)는 여러 사람과 베팅 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 나머지는 PC 프로그램이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또 접속자에게 돈을 잃다가 판을 키춰 돈을 따는 전통적인 방법 사용, 일정 금액을 대포통장에 맡기게한 후 베팅하게 하고 사이트 단속·폐쇄시 돈을 갖고 도주한다는 것이다.

도박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 일명 ？지(개평)을 줘서 홍보 효과를 내고, 사채업자와 협력해 1주 단위로 선이자 1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줘 이자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인터넷 도박의 기본적인 툴이 비슷해 불법 도박사업자 1명이 여러가지의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영화 타짜의 오프라인 도박 사기를 행태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어느 도박이든 계속하면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접속한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uu2013s.xxxx.xxx)는 바카라, 야마토, 바다이야기, 황금성, 3D 경마 등 다양한 게임사이트로 연결되는 포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무료 회원가입시 1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마자 상담원 채팅창이 열렸고 입금, 출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눈에 띄었고, 출금자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등 접속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