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실시 100일째, 효과 미미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 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 제도가 실시된 지 100일이 됐지만 신청자는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과 맞물려 유명무실화 돼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자 중에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신청하고 대출실행에 들어간 사람은 3명에 그쳤다.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되 집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넘기고 3~5년 신탁기간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시작됐지만 제도를 자세히 아는 소비자가 적은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하우스포어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새 정부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주택지분매각제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담이라도 들어왔지만 지금은 아예 상담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에 대한 문의보다는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은행에만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벽'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지적된다. 사실상 하우스푸어들은 1금융권에서부터 2금융권, 대부업계까지 빚을 낸 다중채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른 금융사에는 빚이 없고 우리은행에만 빚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며 "1금융권과 2금융권 등의 채무를 단일화해서 금융계가 함께 해결해가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