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구리아OECD사무총장“한국,녹색성장 전략은 현명한 정책”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사무총장은 "한국이 '녹색'을 국가의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둔 것은 가장 현명한 공공정책이다"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 제22차 보고대회에서 "한국은 녹색성장 지표들을 정책입안을 위해 잘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이 9일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은 유일한 길로,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성과와 추진력, 경험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지식플랫폼(GGKP)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전 세계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녹색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치가 아니며 녹색성장은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가 한국과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싶은 것이고,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회원국 및 파트너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개선시키고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신흥 경제국의 수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연설 전문>

대통령님과 총리님, 장관님들과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지구적으로 녹색성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똑똑한 경제학!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 지난 10년간 연간 GDP가 4%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50년간의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녹색"을 국가의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둔 것은 가장 현명한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녹색과 성장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장정책과 녹색정책 사이에는 강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GDP의 2%를 지출하겠다는 한국의 헌신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신기술의 혁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환경 손상을 경감시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는 2005년 수준보다 4%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2015년에 도입될 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 조치는 모두 녹색성장이 매끄럽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차가 되게끔 보장하는 희망적인 발걸음입니다.

녹색성장 지표들은 정책입안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OECD가 제안한 녹색성장 지표들을 활용한 보고서를 발행한 세 번째 국가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지표들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위해 쓰입니다. 한국은 이들 지표들을 사용하여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는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최신의, 객관적인,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OECD는 이러한 도구들을 제공하며, 한국은 이를 매우 잘 활용하였습니다.

이들 지표들은 한국이 녹색경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R&D와 혁신에 투자하는 금액과 녹색 ODA 분담액을 포함한 경제적 기회와 정책적 반응은 신속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자산 기반의 지표들은 수자원이 부족하며 삼림지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입법자들을 낙심케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들 지표를 선도적으로 활용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그리고 페루는 이제 모두 OECD 녹색성장 지표들을 국가적으로 적용하여 녹색성장으로 진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열의는 녹색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관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전 세계적 조치를 강화한다

우린 모두 함께 아시아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에 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류는 아시아의 주요 정책 도전을 식별해줄 것입니다. 이는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것이고,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며, 여러 환경적 압력의 원인 중 하나의 빠른 도시화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우린 GGGI, 세계은행, 그리고 UNEP과 힘을 합쳐 녹색성장 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GGKP)을 런칭했습니다. GGKP의 목적은 지식의 격차를 줄이고 녹색성장 사안들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4월 파리에서 있을 컨퍼런스는 녹색성장의 민간 부문 도입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글로벌 가치 체인의 녹색화와 녹색성장 측정 및 보고라는 플랫폼 안에서 참여 단체들은 공동 지표 보고서(Joint Indicators' Report)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의 녹색성장 지표들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녹색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치가 아닙니다. 녹색성장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인식하고 그에 맞춰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성과와 이 분야에서의 추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싶은 것이고,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회원국 및 파트너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개선시키고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신흥 경제국의 수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는 4월에 출간 예정인 "녹색성장과 개발도상국 보고서"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고민과 상황에 녹색성장 전략을 어떻게 재단할 것인지를 살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기타 아시아 협력국들, 그리고 전 세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의 고안 및 도입을 위해 여러분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