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 빠진 한국, 선진국 도약 전략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는 등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의 경우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균형' 선진국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를 통해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스웨덴·네덜란드·벨기에)의 7가지 공통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선진국의 공통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상승 △재정 건전성 양호 △경상수지 균형 △서비스업 비중 상승 △고용률 70% 이상 유지 △높은 출산율 △투명한 사회 등을 꼽았다.

실제 3만달러 도약 이후 4만달러 달성에 실패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내수 및 제조업 비중 급감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및 경상수지 악화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독일과 스웨덴처럼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만달러 도약의 선결조건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기초체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58%에서 70%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