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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내정자, 게임·만화업계의 희망 될까

사진=서동일기자
사진=서동일기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의 이력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내정자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게임, 만화업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소신 행보를 보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2011년 4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명 중 찬성 118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셧다운제가 통과됐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입 취지인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며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 내정자는 2011년 6월 만화진흥법을 대표발의해 이를 제정한 전례도 있다. 만화진흥법은 국내 만화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만화진흥기금 조성과 만화진흥위원회, 한국만화자료원, 만화저작권 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2011년 9월 아동청소년법을 개정함으로써 만화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현행 아동청소년법에는 아동ㆍ청소년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음란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대변인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은 "조윤선씨면 만화진흥법 통과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 콘텐츠 업계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조 내정자, 셧다운제 반대 투표를 했다니 그것 하나만은 괜찮아 보이네요", "조윤선씨, 그나마 만화와 게임에 호의적인 사람이라 다행이네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인기웹툰 '신과 함께'로 유명한 주호민 작가도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화진흥법 제정 등 만화 쪽에 관심과 힘을 실어주던 사람이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아동청소년법이라든지 셧다운제 같은 여성부 주도의 대중문화 탄압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진다"는 글을 남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