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위 ‘FIU 정보접근’ 재격돌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18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 공청회에서 양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청회에서 국세청 측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FIU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음성적 고액현금거래가 급증하지만 실물거래 검증만으로는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정보 접근 확대는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청은 FIU에 보고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세수를 연간 4조5000억원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수 FIU 기획행정실장은 "국세청의 추정치는 FIU가 보유한 혐의거래보고(STR)가 전부 탈세나 범죄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