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임위 간 전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안의 막판 타결이 가까워지는 동시에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청문회 유치경쟁이 후끈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소관 부처로 점찍어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장을 위해서는 현재 교과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태다. 교과위는 미래부 관장을 위한 포석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함께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이미 마련해 놨다.
실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회 여야 교과위 위원 오찬 자리에서 "교과위 이름을 과학교육위로 바꾸고 미래부를 우리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황 대표가 미래부를 우리가 소관하지 못하면 교과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의 방송정책 기능 이관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방위는 미래부라도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는 마당에 미래부를 소관 부처로 반드시 둬야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를 교과위에 내주고서라도 미래부를 문방위로 끌어오겠다는 복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를 관장하는 미래위 신설 제안도 국회 상임위를 달구고 있다. 미래위가 신설될 경우 현재 16개인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느냐 확대하느냐에 따라 상임위 존폐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러 언론을 통해 "미래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상임위 존폐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16개 상임위 체제에서 미래위가 신설되면 어느 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로 필연적으로 통합되게 된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눈엣가시로 여긴 환경노동위원회가 그 타깃으로 올랐다는 흉흉한(?) 소문이 국회에 만연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 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불만을 가지고 없애려고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 경우 고용노동부를 교과위에서 받으라는 것인데 이는 새누리당의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상임위 조정은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와 맞물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담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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