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합의문 채택 직후 기자회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노력에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체감 고용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노사정이 지난 1년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거쳐 정책·제도 개선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고용과 복지 연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 3가지 분야의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노사정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빈곤층 지원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활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같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단계적 이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고 노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과 조세정보 연계를 통한 자격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자산운용 계획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도 신설한다.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3%에 수준에 불과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정부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15%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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