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서승환 국토 본격 행보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현재 6개월로 예정돼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직후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서울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 방문 자리에서다.

서 장관은 이날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일이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것을 1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또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건의에도 긍정적인 뜻을 전했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의 많은 문제점은 거래가 안 되는 부분에 내재돼 있다"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라도 이뤄져야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장관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DTI를 완화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 장관은 서울 번동의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방문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급 및 주택 바우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서민들이 주거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장 방문 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