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서민금융협의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2013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는 새 정부가 펼쳐 나갈 서민금융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새 정부의 서민금융 과제와 청사진'을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의 패널토론에는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고,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국장과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김윤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본부장, 권영준 경희대 교수,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현재 서민금융 지원 상품들이 효과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제적인 지원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패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효율성 개선이 관건
김윤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본부장은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다중채무자 연체 채권 결집, 채무조정약정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도움,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 등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지목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채무자의 절반 가까이는 다중채무자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권 하나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좀처럼 회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자는 123만명 수준. 그러나 이 중 45%가 다중채무자다. 실제로 캠코가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4조원 정도 연체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 중 50%가 과거 연채채무자와 동일했다.
김 본부장은 "한 개인이 다중채무자일 경우 한 개 채권을 해결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결집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큰 효과를 본다"며 "뒤이어 신용회복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채무조정 약정을 하더라도 소득이 취약해 채무조정 약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중간 포기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시키고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문성 하나금융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의 경우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축대부조합은 80~90%가 주택담보대출이라 실제로 저축은행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노동금고, 신용협동조합이 지역밀착형 금융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생활자금 중심의 끊임없는 지원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시장의 요구 반영해야
이날 토론에서는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데 있어 정부가 시장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사들에 부담을 지우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장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논의들을 정책에 반영해야지 위에서부터 내리꽂으면 시장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해왔던 금융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밑에서부터 반영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도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하루 아침에 확대하려고 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론적으로 저신용자들은 1등급과 2등급 대출자와 10등급의 리스크가 다르므로 이들의 금리도 달라야 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자기한테 맞는 신용등급을 받고 알맞은 대출금리를 받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이상향"이라며 "중금리 대출은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해 생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정책서민금융기관에 지적되는 말들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상품이 중복된다는 지적이다"라며 "각 상품의 특성을 살리고 중복을 없애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는데 이것을 통해 기존 누적된 국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민금융을 공급할 때 일자리 알선 신용상담 등의 연계 서비스로 자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홍재 팀장 안승현 황상욱 김현희 김영권 연지안 이승환 이보미 박하나 예병정 박지훈 박지애 박소연 김경민 기자 박범준 김범석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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