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구조조정’

경남도는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재정점검 시행 및 제도화를 추진, 도 자체 재정사업의 지난해 성과점검을 통해 다음해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정점검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 자체집행, 시·군지원, 민간지원 사업 중 2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해당 사업 부서, 재정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성 있는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대상사업에 대해 지난해 사업을 계획, 집행, 성과 3개 분야 12개 정도의 지표를 통해 점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에 '미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부서로부터 직접 작성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담당자 면접을 병행하면서 점검하고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1차 평가 결과를 도출, 1차 평가 결과를 해당 실.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실국현안회의에 상정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내년 예산편성 전인 9월에 점검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프로세서'의 제도화와 현재 진행 중인 '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의 컨설턴트와 사업점검 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3월 말 점검지표 완성 시 본격적인 재정사업 점검을 벌인다.

이와 함께 도 재정점검단은 10여년 전 추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해 거가대로는 정부가 제안, 마창대교는 사업자가 제안해 현재 운영 중이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액이 연평균 740억원(거가대로 600억원, 마창대교 140억원)에 달함에 따라 기존협약의 MRG 수입보전방식을 운영에 따른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해 민간사업자의 금융구조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