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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업·국민 눈높이 ‘키워드’ 朴정부 국정과제 ‘실행모드’ 전환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을 마지막으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업무보고를 통해 집권 초기 시행해야 할 국정과제 후속 로드맵을 세운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행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창조적 국정과제 발굴을 적극 주문했다.

과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 공급자(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서 탈피해 정책 수요자(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국민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의 주요 기조는 '부처 간 협업'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졌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가다듬는 원스톱 행정시스템으로 각 부처가 업무 체계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들어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업시스템과 관련,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기존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대인 만큼 성장이나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이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고 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 때문에 융·복합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과 관련, 기존에 부처별로 관성화된 정책 시스템을 개선, 부처 간 '융합정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협업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든 국민중심으로 가기 위해 그것을 뛰어넘는, 또 뛰어넘어도 보람있게, 즐겁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했다. 유·보 통합(유치원·보육 통합문제)을 예로 들며 "복지부의 생각이 있고 교육부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민중심이고 현장중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어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 정책을 내놔도 학부모 입장에서 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일이 많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두 부처가 힘을 합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를 넘을 수 있고, 기쁘게 즐겁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국정과제 수행 로드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만큼 각 부처는 소관 국정과제에 본격 착수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