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통상임금 삭감을 논의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뒤엎고 기업 편을 든다”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민주노총은 ‘정권의 거수기로 악용되는 노사정 대화, 이러니 인정할 수 있나’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난데없는 미국 발 통상임금 신호에 힘입은 정부가 6월에 통상임금 삭감을 논의하겠다고 기어이 밝히고 나섰다”며 “통상임금은 시작부터가 치욕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국가체계의 근간으로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이를 대통령이 뒤엎자고 나선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이며 누가 법을 존중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통령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사전에 기획된 듯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사정대화 운운하며 6월에 통상임금 축소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더욱 통탄스럽다”며 “이런 식으로 노사정대화나 노사정위원회를 정권의 눈치나 보는 거수기나 허수아비로 악용하니, 누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에서 다니엘 애커슨 GM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다니엘 애커슨 GM 회장에게 박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미국 자동차회사인 GM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니까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통상임금 논란에 불이 붙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 한국경총, 한국노총 등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가동 중이고 이달 말께 노사정 대타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이상 노사정 대타협에서 각종 고용노동 사안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본 다음 이후 노사정이 다시 모여 통상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이 말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란 지난해 3월 대구시 시외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근로자 1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62개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놓고 소송을 냈다. 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애커슨 회장의 GM도 이와 관련이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009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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