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와 국민임대주택지 등 부지만 지정해놓고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만 12만가구를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20만가구의 행복주택 지구를 따로 선정해 개발하면 공공임대 수요가 행복주택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금자리주택처럼 대기수요를 양산해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지 개발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선정한 시범지구에 대해서도 지역별 역기능 등을 해소할 뚜렷한 해법마련 없이 지구지정만 서둘러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23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에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총 12만7000여가구로 추산된다.
국민임대 6만9000가구, 10년임대 3만7000가구, 영구임대 1만가구, 보금자리주택 1만1000가구(임대물량) 등으로 모두 첫삽도 못뜬 공공임대주택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 물량까지 합치면 13만가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임대주택 개발이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행복주택 지구가 선정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이어 행복주택 사업을 맡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큰 부담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의 177 오류지구의 경우 반경 5㎞ 이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서울 천왕1, 2지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 시흥·옥길보금자리지구, 국민임대주택 범박지구 등 수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버티고 있다. 천왕1, 2지구를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도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7개 시범지구 중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산 고잔지구가 선정됐지만 정작 경기도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선정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사업성이 없어 시작도 못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너무 많다"며 "이전 정권에서 벌여놨던 임대주택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든지,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세운 후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지 중 입지가 뛰어난 곳을 선별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지 이와 별도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류지구의 경우 인근에 임대로 들어가려던 수요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로 지정하는 행복주택 부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지에서 선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역기능 면밀히 검토를
시범지구에서 대해서도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행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 순기능뿐 아니라 역기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시범지구 중 가장 우려하는 곳은 목동지구다. 1378대의 대단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사라지고 2800가구가 새롭게 들어서다보니 이를 소화할 대체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차빌딩 건립을 고민 중이지만 기존 주차장 규모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목동지역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평면설계, 상가·업무시설 규모 등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공청회 등 세부일정도 확정된 게 없다. 파출소,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들어가려면 안전행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며 "현재 세부계획과 추진일정을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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