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총성없는 보안전쟁..기술유출만 막아도 年 50조 이익”

"산업스파이 행위는 기업 생존을 결정지을 만한 영향력이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호전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산업보안 관련인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과 애플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신기술 개발이 각국의 생존 필수요건으로 꼽히고 있고 집중육성과 더불어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23일 서울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파수꾼，산업보안’ 을 주제로 진행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에 참석한 VIP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방심할 경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반드시 적절한 보호전략을 만들 것을 조언했다.

■윤진혁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신기술 못지않게 보호전략 중요

삼성과 애플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신기술 개발이 각국의 생존 필수요건으로 꼽히고 있고 집중육성과 더불어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3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보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지난 6년간 산업기밀보호센터,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보호대상 발굴 및 관리,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지원, 기업 보안의식 고취,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 구축,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고는 계속 늘어 연평균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보호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산업보안을 위한 더 큰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기술보호 선진화를 위한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경쟁 기술보호,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핵심 추진계획 수립 완료 및 이에 따른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보안에 대해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후발주자 기술유출 시도 주의

지금 세계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첨단기술 확보와 원천기술 창출 능력 등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좌우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라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세계 1위에서 3위, 5위 안에 드는 성과도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선진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따라잡고자 하는 후발국들의 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하면서 따라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기술유출을 통해 따라오려는 시도도 적지 않다고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도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 관리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술유출을 막을 방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기술 유출이 방지될 수는 없다. 여기 있는 기업과 관련기관 산업기술 관련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산업스파이 국가경제 손실 야기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첨단기술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유출 등 산업스파이 행위는 기업 생존을 결정 지을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0년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첨단 수사장비 도입과 기술유출 전담 수사요원 양성을 통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피해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안설비 투자비용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체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 발생 시 적시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확산을 적극 방지하도록 하겠다.

또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긴밀한 업무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가 사업보안 실태와 대응방안, 법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및 산업보안 육성과 발전전략 모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특별취재팀 양형욱 기자(팀장), 박범준 기자(사진팀)김기석 김성환 이병철 김호연 예병정 서혜진 성초롱 김유진 박지현 기자, 박지애 박종원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정상희 박세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