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효과로 생산자인 농민은 최대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가격변동성이 큰 5개 품목의 가격변동폭이 4년 뒤인 2017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대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했다. 기존에는 유통단계 축소를 목표로 삼거나 유통단계 축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다. 그러나 유통단계 축소는 유통대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보면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 유통비용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직거래와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비중을 높여 전통적인 도매시장 유통경로와의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016년까지 유통거래 다변화 장려정책을 통해 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을 도매 36%, 소매 20%로 높이고 직거래는 10%로까지 늘릴 방침이다.
'산지농협→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생산자단체 계열화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경로와 비교할 때 소비자가는 3.2% 인하되고, 농가 수취가격은 7.9% 오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생산자→온라인거래→소비자'로 이어지는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격은 10% 싸지고 농가 수취가격은 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통경로 다변화로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축산물도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도축.가공.유통을 수행하는 업체)의 유통 비중을 지난해 기준 11%에서 2016년까지 37%로 늘려 유통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 같은 유통단계 축소에 따라 한우의 마리당 유통비용은 102만7000원이 줄어 생산자에게는 15만9000원, 소비자에게는 86만8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가격 면에서 보면 생산자 수급가가 2.5% 오르고, 소비자가는 7.4% 내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에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해 농산물 가격변동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가매매는 가격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수의거래는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정가매매가 확산된 1999년 이후 등락폭이 컸던 양상추 등 신선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면 즉각 수급조절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김장배추 가격의 안정대가 900∼1600원일 때 가격이 1600∼2000원으로 오르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산지동향 점검, 수입 가능성 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2000∼3000원인 경우 '경계' 경보 발령과 함께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심각' 단계인 3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수입관세 인하와 비축물량 할인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배추 가격이 700∼900원으로 떨어지면 가공용 배추 매입을 확대하고 700원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격리 및 소비.수출 확대 조치를 단행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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