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 위해 노사 양보·소통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통합의 뜻으로 손을 교차해 맞잡고 있다.왼쪽부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동원 고려대 교수,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는 대화를 통한 포용과 소통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세션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국민대통합이 저해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만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여 전문가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되어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및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결코 입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을(甲乙)관계 개혁, 소기업과 중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생태계 활성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감동시켜야 하며, 협력중소기업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