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4조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 풀어라”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6 17:36

수정 2013.06.16 17:36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비수도권으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들의 탈수도권 현상은 정부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 때문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유망 중기, 지방행 러시

16일 경기도와 업계에 따르면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산업설비 전문업체인 한국신동공업㈜은 최근 본사와 공장을 대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70년 문을 연 후 40년간 경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주조, 표면처리, 공해방지, 산업 플랜트 설비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유망기업이 지방에서 이어지는 끈질긴 투자유치 구애 끝에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중국계 굴착기 부품 제조업체인 ㈜제성기어도 대구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올해 들어 대구에만 국일메카트로닉스㈜, ㈜애드브릿지 등 총 4개의 수도권 유망 기업이 옮겨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기 안산의 한국인닥타썸㈜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로 본사를 이전했고, 자동차용 할로겐 램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라이트는 본사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공장건설 등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듀링은 인천공장을 충북 증평1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570억원을 투자해 증평1산업단지에 1만1000여㎡ 규모의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기업들의 탈수도권 현상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직원 300명 규모의 CJ가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2010년 현대오토넷도 같은 진천 지역으로 옮겨갔다. 2011년에는 핸켈테크놀러지스가 충북 음성으로, 현대아이비티가 김천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지방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 따른 역차별

유망 중소기업들의 수도권 이탈이 이처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때문이라는 게 수도권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수도권은 자연보전권역과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등에 묶여 공장 신설은 물론 증설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도 5개 시.군은 공업용지 조성 면적이 최대 6만㎡로 제한되고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시 1000㎡까지만 허용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수도권 규제로 도내에만 62개 기업이 14조원의 신규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업 중 공장 등의 시설 증설 등 신규 투자가 필요한 상당수 기업들도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탈수도권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역차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 이탈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은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적은 지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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