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성장률 중심 정책에서 앞으로는 고용률 중심으로 경제운용방향을 바꾸겠다는 데 대해 응답자들의 절대다수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매우 바람직하다'(22%)와 '바람직하다'(60%)를 합치면 총 82%의 응답자가 경제운용정책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1%에 그쳐 고용률 상향 정책에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64%의 응답자들이 '목표치 실현 가능하다'거나 '목표치엔 못 미치나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질문한 고용률 중심 정책에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일정부분 이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며 '고용률 70% 목표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반응도 29%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응답자 30% 정도는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고용정책과 관련 주목되는 항목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세제혜택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첫손을 꼽았다.
조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경제분야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시사적인 대목이다.
이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경제민주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안 자제'는 응답자의 15%만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답해 의외였다.
한 설문 응답자는 "경제민주화 등은 다소 거시적인 문제라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업 인센티브 강화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풀이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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