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새정부 경제정책 설문조사 (6) 경영 위협요소는 무엇입니까?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올해 하반기 국내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에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22일 양적완화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한 이후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브릭스(BRICs) 및 신흥시장 증시가 대부분 10% 넘게 폭락했다.

우리나라 주가도 지난달 22일 이후 약 6% 떨어졌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글로벌 금융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실물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당국으로서는 사용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3%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환율불안'은 7%, '정부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이 3%, 노사문제는 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기업 대다수가 이윤창출과 부채상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25개사의 올해 1.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9.71% 줄었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 속에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투자.고용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및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 응답자가 80%에 가까웠다.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예정'이라는 응답자도 19%나 됐다. '설비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4%, '확대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하반기 채용계획'에선 '예정대로 진행'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란 응답이 80%를 넘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응답자가 68%로 가장 많았고 '축소할 예정'이란 응답도 15%나 됐다.

'채용을 전혀 하지 않을 예정'이란 응답자가 3%,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란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심리를 고취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1차 대책에 이어 2차 대책을 발표하려던 정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 18일 "정책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해도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