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새정부 경제정책 설문조사 (7) ‘뜨거운 감자’ 연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절반 이상이 '모든 계층에 지급하되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전 계층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나'란 질문에 '모든 계층에 지급하되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뒤를 이었고, '모든 계층에 균등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법제화와 관련,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생활 지원자금이다.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서만 월 9만6800원(2013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월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주는 개선안을 내놨으며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수정.보완작업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5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3%, '모르겠다'는 의견은 13%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8년 뒤인 오는 2041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15%로 44~89%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올해 초 내놓은 바 있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