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檢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감정 충돌

지난해 18대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보기관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도 정보기관 측 반응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안키즈'가 수사를 망쳤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공식 마무리됐다. 검찰수사 발표 직후, 경찰에서는 일선 직원들을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과운동'이 벌어지는 등 김 전 청장에 대한 비판과 부실했던 수사를 자성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국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와 함께 출범한 '남재준 국정원'은 과거와 다르다는 일종의 '선 긋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일선에서 활동해온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 및 경찰 보안부서 관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요즘 젊은 공안 검사들은 공안 기술자들, 공안 테크노크라트"라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 북한과 종북을 향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가진 정통 공안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선거법 몇 줄에 국정원 활동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대선 때 '후보 단일화'는 북한의 지령인데, 어떻게 대응 안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다. 특히 DJ.참여정부 10년 동안 공안검사가 된 젊은 검사들을 "공안키즈"라고 부르며 "정통 공안검사들은 공안키즈들이 내놓은 수사결과에 실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대응할 필요 못 느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수사가 끝나면 불만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중견변호사 A씨는 "정보기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면서 "그런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선거로 나타나는 것인데, 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