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공방’으로 얼룩진 6월 임시국회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로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NLL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6월 임시국회를 'NLL 진실공방'으로 끌고가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가 해묵은 'NLL 공방'으로 얼룩지면서 경제민주화·창조경제 법안 심사를 기치로 내건 민생국회가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전 회의부터 NLL 공방으로 부산했다.

새누리당은 주요 당직자 회의 전체를 NLL 대화록 전문 공개와 NLL 국정조사 요구로 채웠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민생법안에 대한 보고 내용은 쏙 빠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발췌본을) 왜 공개했느냐는 식의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면서 "발췌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원본이) 공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조원진 의원은 NLL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로 NLL 대화록 전문 공개를 역제안하며 여당과 정면충돌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NLL 의혹제기는 조작된 것으로, 자기조직 살리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당내 핵심인사는 "전날(20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에 즉각 협력을 약속하자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원이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NLL 전문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공을 새누리당 쪽에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전문 공개는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NLL 억지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