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은 다이렉트 뱅킹도 종합검사..건전성 훼손땐 제재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역마진' 논란을 일으킨 '다이렉트 뱅킹'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오는 8월에는 KB금융지주의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ISS)보고서 논란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총 44명(금감원 29명·한은 15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 산은과 외환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제재를 포함한 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5개월(150일)뒤인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2년 만에 검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강만수 전 회장 임기(2011년 3월~2013년 4월)시에 발생한 은행의 자산 건전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다.

특히 자산 건전성과 관련, 감사원이 '역마진 구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대표적 온라인 대출상품인 '다이렉트 뱅킹'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다. 역마진 구조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자산 건전성을 훼손시켰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2년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종합검사이다 보니 범위에 제한은 없다"며 "(다이렉트 뱅킹을 포함)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역마진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일단 봐야 한다"면서도 "(감사원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감사원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STX그룹 계열사의 자율협약,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과정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하지만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건전성에 영향은 없는지, 기업여신도 제대로 원칙과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지난 3월 말 종합검사를 완료한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도 관심이다. 최수현 원장이 제재심의기간을 150일(5개월)내로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