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강행.. 업계 난색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 경매가 강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조건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다음 주 중 주파수 할당안을 결정하고, 8월에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이후 한 달간 사업자로부터 할당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건에 대해 미래부가 적격심사를 거친 뒤 8월 중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미래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할당 조건이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미래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용제 교수는 "주파수 경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효과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됐으면 한다"며 "서비스 개시 시점을 늦추는 등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 결과로 KT가 곧바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정경쟁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원대학교 박덕규 교수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지만, 특정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안 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공정경쟁 체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