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투자 펀드 소득공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버냉키 쇼크' 대응조치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장기펀드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또 회사채 발행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기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여길 수 있는 만큼 기업의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KONEX,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2년 이내)에 신규출자 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와 창투조합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관련 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점처리키로 했다.

정치권의 '대기업 옥죄기식'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한 우려 속에 일부 규제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 중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체제와 일감몰아주기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정교한 논의를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형태의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버냉키 쇼크'와 관련, "회사채 시장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스프레드 확대는 물론 취약업종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