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발표

【 대전=김원준 기자】내년부터 같은 제품군의 특허,상표,디자인을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가 도입되고, 특허청 조직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특허·실용심사처리기간이 현재 13.3개월에서 10개월도 단축되고 2017년까지 '지식재산(IP)스타기업' 1500개가 육성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5개년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방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제화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기존의 단편적인 심사 품질 제고 노력에서 벗어나 '출원-심사-등록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시책으로 방향을 바꿔 '스타(STAR)특허'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외 특허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강하고 품질 높은 지재권 창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개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 경우 개개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별로 심사 시기가 다른 현행 제도를 바꿔 동일 제품군 등에 대한 다수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또 기술 융복합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기술분야별로 편제된 특허심사조직을 미래지향적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키 했다.이에 따라 융·복합 심사국이 내년 초 신설된다.

또한 빠른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도 병행된다. 특허·실용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2017년까지 3개월, 디자인은 2015년까지 5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위해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을 정부와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수한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한편,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200개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17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1500개를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선정,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기술탈취 방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청장은 "기존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의 창출 확대, 보호 강화, 활용 제고라는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