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전망] 기업 규제 완화·SOC 투자 확대로 하반기 3%대 성장 회복

정부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하반기 3% 성장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8대 핵심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3%대 성장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민생부담완화 △고용률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 점검 등을 8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우선 하반기에 3%대 성장 회복 등 최근의 저성장 흐름을 끊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된다.

기재부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상반기 도입한 정책의 집행 및 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재정 및 통화신용 부문에서 보완책도 일부 내놓기로 했다.

우선 재정부문에서는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기존 52조9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선투자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 투자도 2000억원가량 확대한다.

민간투자사업자가 보상비 등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통화신용정책은 국내 경기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 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수 및 수출 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입지와 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심으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이전 투자의 국내 전환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금융 지원 방안도 7월 중에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한 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특히 미국 양적완화(QE) 축소 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다.

[email protected]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