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양치기 소년?

"정책 수립이 중요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관련법 국회 통과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서 장관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국회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발목을 잡았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정부의 주요 4.1 대책의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이 법안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도 타협을 찾을 줄 모르는 우리 정치권의 이전투구와 정쟁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 대책에 담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역시 6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또다시 계류됐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법(주택법)은 아예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했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번번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배경과 원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 같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