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공청회…로스쿨 제도 평가 엇갈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바뀐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우선 로스쿨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법조계 진입장벽이 높아진 점과 고액 등록금, 법조인 실력저하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로스쿨제도는 고액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 장벽을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로스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시험 존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제도 긍정론자들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전공분야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늘었다"면서 "미래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박찬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 불과한 현 시점에 로스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