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삼일PwC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는 "가맹점 관련 업무는 여러개의 카드사가 중복 수행하는 것 보다는 통합 수행·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 때문에 여러 카드사의 위탁을 받아 밴사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며 "건당 정액 과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밴시장은 수익구조와 비용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수익성이 높은 다건 가맹점에 리베이트 등이 발생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밴사 입장에서는 결제건수가 많은 다건 가맹점이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가 쉬워 수익에 도움이 되는 반면 소건 가맹점은 수익도 낮고 기본적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와 같은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신용거래 선진화를 위한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평균결제금액이 낮아지면서 수수료에서 밴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고비용 지급결제수단의 과용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장애요인으로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밴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근절은 밴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현 시장구조에 있다"며 "거래당사자(밴사와 가맹점)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거래구조로의 개편, 즉 밴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한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경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리베이트가 근절돼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제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의 박성원 사무국장은 "30여년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사간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체계개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소요비용은 물론 대형 가맹점만 모든 수혜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밴수수료 인하에 따른 재원이 중소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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