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진주의료원 경남대책위, 道에 주민투표 거부 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24 17:18

수정 2014.11.04 16:42

경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불허한 경남도에 맞서 법적 대응과 규탄투쟁에 나섰다. '의료공공성 확보 진주의료원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김재명 본부장)는 지난 23일 경남도청에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거부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주민투표 거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홍준표 도지사의 도민 무시, 독재행정의 결정판으로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도정 참여의 권리를 가로막는 주민투표 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청산이 마무리되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재개업이 불가하고 공직선거를 앞두고 과다한 예산낭비를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앞세워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것은 독재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집행에 맞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요 결정 사항이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홍 지사는 법으로 보장된 주민참여의 권리를 폐업과 청산으로 가는 일방행정에 방해가 된다고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증명서 교부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도민 다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홍 지사가 내세운 적자와 강성노조, 귀족노조 논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전형적인 독재 행정으로 홍 지사의 불통행정을 규탄했다.

이에 대책위는 향후 주민투표 거부에 대해 법적 대응투쟁과 규탄투쟁을 전개, 먼저 증명서 불교부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교부증 거부 취소 소송 진행, 다음달 한달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유인물 배포와 방송광고, 지역 및 사회단체 간담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금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을 만나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알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