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대립 양극화 치유 위해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이념대립과 양극화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합리적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박한철 헌재소장(사진)이 강조했다.

박 소장은 2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시민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이념대립과 부의 양극화 등 갈등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들은 헌재가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통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할 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아울러 "단순히 헌법의 기술적 해석을 통한 형식적 결론에서 만족하지 않고 갈등의 깊은 뿌리에 내포한 헌법적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 미래의 가치와 방향 설정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