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복권산업 발전계획을 연말께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까지 모든 복권사업을 총괄하게 되는 나눔로또는 국내에 로또복권 판매점이 몇 개나 있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복권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판매점 수는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판매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10년간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잘 안 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판매권을 추가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눔로또가 5년간 복권 판매액의 약 1.77%를 위탁수수료 수익으로 거둘 수 있게 했으며,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복권 판매수익의 35%는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에 법정배분사업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65%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복권법 취지와 달리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크게 낮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가감조정제도(사업평가에 따라 배분율을 ±20% 조정)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전체복권 판매액은 로또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5% 늘어난 1조627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로또는 1조4987억 원어치가 팔려 전체 복권의 92.1%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연금복권은 인기가 줄면서 올 상반기 판매액이 6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3억 원)에 비해 48.1%나 감소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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