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5년’ 동영상 시장 영향은..

인터넷 실명제로 5년 새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이 2%에서 74%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판도라TV, 다음TV팟 같은 국내 동영상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2%에 불과하던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된 2009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8월 말 7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동영상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급락했다. 시장점유율 42%로 1위였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8월 현재 4%로 내려갔다.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도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낮아졌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로 이용자들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이 기간 이용자들은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유튜브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는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해갔다.

이어 같은 해인 2009년 7월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사이트 이용자들의 해외 이동을 더욱 부추겼다.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됐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인터넷사업자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