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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Why?] 최근 10년간 한국 성장률 들여다보니..

[심층분석 Why?] 최근 10년간 한국 성장률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과 언제까지 동조화 현상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 흐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 터라 향후에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성장률 보면 한국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 등락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2003년), 4.6%(2004년), 4%(2005년), 5.2%(2006년), 5.1%(2007년), 2.3%(2008년) 등으로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3.8%→5.1%→4.7%→5.2%→5.3%→2.7%를 다소 하회했다.

그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의 경우엔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0.3%, 6.3%로 세계 경제성장률 -0.4%, 5.2%를 웃돌았다. 하지만 2011년 들어 국내 성장률은 3.7%로 세계 성장률 3.9%를 밑돌았고 특히 정권 교체시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국내 성장률은 2%에 그쳐 세계 성장률 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경제성장률과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동조화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인데다가 석유 등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형적인 개방경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동조화 현상 언제까지

문제는 앞으로다. 2012년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로 3.9%였던 세계 경제성장률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 것이 전조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이 지금 이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법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2020년 4.10%(연평균) 수준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에는 1.26%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IMF와 우리 정부의 예상을 종합해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 한국은 이보다 다소 낮은 2.7%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한국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0.3%포인트 높은 3.9%로 예상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보다 다소 낮추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3.1%,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3.6%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올해 2.8%, 내년은 3.8%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했고, 재정 및 통화 부양 정책으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내놓은 '2013~2014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올해 하반기 중 3%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불안 등으로 경제 하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경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