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직권 폐업 사업자건수 급증:체납정리실적 제고 수단 지적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지방국세청의 직권 폐업 사업자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체납액 환수나 체납정리실적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권 폐업은 부도 발생, 고액 체납 등으로 사업자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나, 일선 세무서나 체납액 환수나 체납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한해 동안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한 건수는 모두 8706건으로 지난 2011년 6415건에 비해 무려 35.7%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직권 폐업 증가율 21.3%(2011년 8만6190건, 2012년 10만4555건)보다 높은 것이며, 6개 지방청 중 두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직권 폐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남용 의혹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올바른 직권 폐업 처분 노력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함께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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