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연금·겸직허용 혜택，시간제 채용 中企엔 국민연금 등 2년 지원”

정부가 13일 밝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이전부터 시간제로 일했던 사람들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그동안 마찰이 야기됐던 근로환경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새로운 인력수요와 공급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연금·겸직 허용 검토

이번 추진 계획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적용하고 겸직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 눈길을 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전일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일제로 한정돼 있는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신분이면서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환경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재흥 실장은 "이미 사무직 일부나 통역 등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들이 상당히 있다. 초기이다 보니 시간선택제에 좀 더 친숙한 업종 중심으로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직급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간제 간호인력 확대 유도

이날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 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 간호사를 늘리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입원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시간제로 뽑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한 가운데 26일 열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통해 약 1만명 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