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측 수서발 KTX 주장 관련 근거들어 조목조목 반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9일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수서발 KTX와 관련한 노조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실제적인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코레일은 8일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와 관련해 초기자금이 1000억원이면 충분하지만 4000억원을 책정하고 인력도 코레일의 예상치인 1700명의절반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자료에 의하면 수서고속철도(가칭)의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코레일에서 전액 출자하고 이후 자본금을 8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이 중 코레일 지분 41%에 해당하는 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을 지방공기업의 공적자금 공모를 통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공적자금 472억원 유치는 수서발 KTX 사업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적자금 창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주식 양도·매매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주식양도·매매를 통한 민간자본 참여와 향후 정관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매매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정관 변경도 참석주주 3분의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1 이상을 충족해야 해 코레일이 지분을 41%까지 확대한 상황에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 법인의 인력이 17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40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어 "수서발 KTX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정부에서도 코레일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코레일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밝힌바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수서발KTX 결정안은 영업흑자 달성시 지분을 매년 10%씩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코레일이 철도경쟁력 제고 및 경영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기부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레일은 "2015년 부채비율 50% 절감 및 영업흑자 달성을 목표로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800억원의 적자를 줄이는 성과를 달성한 만큼 이런 추세라면 2014년에는 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