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률 2017년 60%로

정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이미 개방하기로 한 3395종의 데이터에 더해 9259종의 데이터가 추가 개방돼 2017년에는 총 1만2654종의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인 개방률이 2017년에는 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는 우선 개방해 8만6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개방 및 기반 구축 등 관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도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된다. 기상법, 통계법, 공간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등 6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 대표적이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 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또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품질·표준화, 법·제도, 평가, 공공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분야별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진형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공동의장이고, 총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활용까지 모든 절차가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단일창구를 이용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게 했다. 2014년부터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 신청이 있을 경우 제3자 권리 침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위한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됐다"며 "이제 정부 3.0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