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23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 공기업들은 3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사업규모의 축소,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2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안행부에 보고하고 3월 경 이행상황을 검검받아야 한다.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은 경영평가시 2점의 감점과 신규 공사채 사전 승인시 이행상황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수 있다.
특히 인원 감축을 포함한 조직구조조정 및 유사사업 통폐합,부채감축 등의 고강도 조치도 내려진다.
SH 공사의 경우 2013년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15위로 평가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경영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실시, 정원감축,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시설공단 이관, 불합리한 복지규정 개선과 타 법인 자본출자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강화, 부채감축의 차질 없는 추진, 신내3지구 및 천왕2지구의 미 분양 해소대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설정하도록 했다.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4년 연속 적자로 재무성과가 열악하고 향후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낮아 (주)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분야 등 유사기구를 통폐합할 하도록 했다.또 공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을 촉진하도록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개 특·광역시 기타공사·공단 중 9위로 평가, 재무적 성과부분이 저조해 구조조정 추진,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14개 기초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된 김포도시공사는 구조조정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 전환검토, 신규 추진 예정사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7개 자치구 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유사업무에 다른 직렬(상용직, 상용계약직) 통합, 파견공무원 복귀 및 자체 채용시 인사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개선명령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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