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기관사 ‘시간당 7만원 받고 월 100시간 운행’.. 연봉 8천만원 선

한국철도노조의 방만한 인력운영과 높은 인건비로 '귀족노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한 사람당 해마다 2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레일 기관사(KTX)의 시간당 인건비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보다 4배 이상 높고 같은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인 시내버스 운전자보다는 4~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근무시간 역시 8시간 이내로 규정한 국적항공기 조종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 인건비 버스기사 4~7배 수준

2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 1명당 인건비는 평균 6880만원(2012년 기준)으로,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전자의 1인당 인건비(6970만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업을 주도하는 코레일 기관사들은 한 달 근무시간이 150시간 수준이며 기관차를 모는 실제 운행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은 100시간을 겨우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코레일 노사가 임단협에서 기관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3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월 16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관사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시간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 운전에 앞서 대기시간 50분과 차량 운전 이후 20분도 운행시간에 포함시키고 운행 후 현지에서 숙박할 경우 2시간을 플러스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운행시간은 100시간을 겨우 넘길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산정하면 근무시간 150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시간당 평균 4만6700원에 달하며 실제 운행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7만원으로, 연봉은 8400만원 수준인 셈이다.

반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같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서울지역 운전자가 하루 평균 9시간을 운행하고 월 3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 광역시의 경우 하루 평균 9시간 운행에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시간당 인건비로 환산하면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는 1만2900원, 지방 시내버스 운전자는 9200원 수준이어서 철도 기관사가 4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 비싼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월평균 179.9시간(2012년 말 통계청 조사)을 일하고 월평균 317만원을 받고 있다. 시간당 인건비는 1만7600원이다.

■국민, 코레일에 연 2만원씩 지원

그러나 시간당 9200원을 받는 지방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물론,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2005년부터 코레일 직원들을 위해 알든 모르든 해마다 2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2005년 1조5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2011년까지 경영지원금 4조원을 지원해 총 5조5000억원(연평균 7857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도 연간 인건비가 7000만원에 가까운 코레일 직원들을 위해 이 같은 돈을 세금을 통해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4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8만원에 달하며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정을 제외하면 중산층 가정의 경우 연간 수십만원에 달한다. 또 코레일의 빚이 2013년 말 현재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코레일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한 사람당 35만원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방만한 인력운영으로 적자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데도 코레일 직원들의 임금은 해마다 5.5%씩 올랐다. 또 코레일은 이에 더해 해마다 직원들에게 학자금(70억~80억원대)을 비롯해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연간 1327억원(2012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 행사지원비 등 비급여성 복리후생비까지 감안하면 1787억원(2012년 기준)까지 늘어난다.

상황이 이런데도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임금단체협상에서 8.1%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정년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레일에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3000억원 안팎의 경영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반값 등록금에 지원땐 7만여명 혜택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귀족노조로 질타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에 경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이나 무상급식 등에 활용할 경우 정책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 지원금을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한다면 연간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4년제 사립대학교 기준 1년 등록금은 800만원 수준으로, 학생 1명당 연간 40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산술적으로는 7만여명의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수혜를 보게 된다.

또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급 대상을 축소한 노령연금에 이 돈을 투입할 경우 연 12만여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간 급여액이 7000만원에 달하는 귀족 노조에 국민세금을 해마다 300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도 민영화 논란으로 포장해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철밥통을 놓지 않겠다는 생떼와 다름없다"며 "국민들도 이 같은 철도노조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