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학교에서 선생이 지적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도 있고 싫어하는 선생도 있지만 지적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생각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평가 지표가 어떻다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반추해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정책은 반면교사 삼아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은 언제나 평가받는 대상인 '공복'(公僕)이라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연말~연초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선 "우여곡절과 정치적 고려도 있었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이라며 "입법, 예산안, 철도파업 이런 게 큰 경제 정책을 움직이는 방향에서 보면 더 나빠지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제는 체감경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세법 개정안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방향성이 정해지면 세법에 관해서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 등은 비관세 감면의 연장선이라고 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증세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방향은 세원의 확보이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합의사항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은 '문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문화 분야에 서비스사업을 융합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갑오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고 현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공공기관 정상화=공공요금 인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현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은 가스구입 연동제가 있어 환율 등은 감안, 조정을 해준 것이지만 향후 연동의 대상이 제대로 됐는지 분석을 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가 문제인데 일방적인 인상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관계에 대해선 "계기가 되면 한중일 경제 교류가 있어야 하다고 보고 만나지 않는다고 경제관계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한중일은 현재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는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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