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 20주년을 맞았다.
20주년을 맞아 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체결 전 예상됐던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기적도 참사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3개국 GDP 성장
경제성장 면에서 3개국 모두 효과를 거뒀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은 63%,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66%와 65% 성장해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3%를 앞섰다.
NAFTA는 지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그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의 대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은 각각 발효 전에 비해 201%와 370% 증가했다. 또 수입도 캐나다로부터 194%, 멕시코로부터 621%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발효 전인 1993년 40억달러였으나 지난 2012년에는 540억달러로 급증했다.
■미 전체 고용은 증가
1992년 미 대선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독립 후보였던 로스 페로는 NA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제조업 공장과 일자리들을 대규모로 멕시코에 빼앗길 것이라며 이를 "빨려들어가는 거대한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소는 NAFTA로 인해 미국에서 주로 제조업 일자리 50만개, 미 최대노조단체인 AFL-CIO는 70만개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AFL-CIO는 NAFTA가 미 대기업들에 해외로 투자를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는 미 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 중국과 인도 등 해외로 많이 진출한 것 또한 기인했다. 비즈니스위크는 NAFTA 발효 후 미국의 전체 고용은 22% 증가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NAFTA 승자는 멕시코?
캐나다 언론들은 NAFTA 발효 20주년이 되는 올해 멕시코가 승자라는 평가다.
캐나다 방송 CBC는 캐나다 또한 미국처럼 주요 제조업 일자리를 멕시코에 빼앗겼으며 그 예로 화물차 수송물량이 지난 2006~2011년 75% 감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멕시코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성장해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13위로 상승했으며 하루 수출 규모는 10억달러로 20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 규모는 북미의 20%를 차지해 16%인 캐나다를 추월했다.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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