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망은 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올해 전국적으로 약 1000억위안(18조원)의 도시개발채권 만기가 도래하며 각 지방정부 융자중개회사가 고리의 단기채무를 금리가 낮은 저비용성 자금으로 차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지방채무가 아직은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위험이 없지만 유동성위험은 상당히 높고 나아가 채무구조의 변화와 부채등급의 하락으로 지방채 위험에 대한 경계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신도시화 건설사업 본격화, 서민주택 등 복지시설 확충, 생산능력 과잉부문의 인수합병,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저감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의 사업용 자금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부채위험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발개위는 지난해 11월 3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지방정부의 사업채무 현황보고를 통해 그 규모가 3조2044억위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발개위 관계자는 사업채는 정부채무와 동일시할 수 없지만 사업채 중에는 정부의 각종 채무 중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채와 정부채는 기채 주체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채의 크기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도시개발채는 도시기반시설 공사, 공익성 사업 등에 투자하는 목적이어서 지방정부 융자중개회사가 발행주체가 되고 있어 준 도시행정채무로 불리고 있다.
2013년 11월 말까지 도시개발채는 모두 1000여개 지방융자중개회사에서 2조4000억위안어치를 발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발개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정밀조사를 벌여 올해 만기도래 도시개발채의 규모를 파악하고 발행주체인 융자중개회사의 상환능력, 재정위험 등을 분석했다.
민성증권 연구원 부원장 관칭요우는 "도시개발채는 심계서(감사원)가 아직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정부형 채무로 분류됐고, 다만 채무인정기준이 서로 달라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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