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5일 금융거래나 상품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될수록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그동안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과 관련 법원 판례를 모은 것이다.

분조위는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에 설치된 기구다.

사례집에는 384건의 주요 조정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정결정의 요약정보를 함께 제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결정 과정에서 인용된 판례나 관련 정보를 주석 및 색인으로 제공, 종합적인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