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겨울나기를 경험하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 정부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운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정부지원책은 해운보증기금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활성화와 영구채발행 등이다. 이 중 해운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설립을 논의 중이어서 이르면 내년 1월에는 운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P-CBO 활성화와 영구채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보증기금 이르면 내년 1월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올해 정부가 해운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국내 대표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구책 마련안을 내놓고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악의 겨울을 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지원책으로 논의되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해운보증기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대안으로 해운보증기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용역이 발주되고 올해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설립 여부를 포함한 기금의 기능과 정책의 적시성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설립이 결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설립이 가능할 테지만 기금관련법률이 있어야 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용은 내년 1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안정 P-CBO 활성화 등 필요
해운보증기금 설립 및 운용까지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난 7월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방안은 시장안정 P-CBO를 최대 6조4000억원 발행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유동성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장안정 P-CBO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차 신청 때는 30여개 해운업체가 모두 탈락하기도 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운업계의 특성과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신청요건 탓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선사들은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취약업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취지를 살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수포로 돌아간 영구채발행을 위한 해운업체들의 노력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사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재무제표가 좋아질 경우 지난해보다 영구채발행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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